•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후 간음(姦淫)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전에는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자로 한정하였으나 최근 개정을 통해 사람으로 넓게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강간죄는 사람의 정조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한 행위를 처벌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수절(守節)할 수 없는 심신상실자나 항거 무능력자에 대한 간음 행위는 준강간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간죄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구별하기도 하는데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면 설사 상대방이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강간죄는 성립합니다. 이는 합의에 대한 이해능력을 고려한 것입니다.
  즉, 승낙을 하였다 하더라도 13세 미만이라면 승낙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한 승낙이라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강간죄는 2013년 6월 이전에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고소가 없어도 기소가 가능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벌을 받습니다.

• 누구나 생각지도 못한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 당사자의 잘못이 아닌 오로지 가해자의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두려움에 침묵하게 된다면, 피해를 당했음에도 가해자로 탈바꿈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고소하여 피해 받은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고,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게 하여 제 3자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고소장 작성에서부터 수사단계 전반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야 합니다.

• 자신이 강간의 피의자라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누명을 썼거나 그 처벌의 형량이 과다하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합의하에 관계를 갖은 후 폭행 및 협박의 수단을 통해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단계까지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방어권을 보호받아 긍정적인 판결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사람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은 그 주체와 객체를 불문하므로, 여자도 본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고, 남자 역시 강제추행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동성추행의 경우에도 본 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강제추행은 강간과 마찬가지로 13세 미만의 사람이 대상인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특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강간의 구성요건보다 좀 더 포괄적 개념의 범죄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강제추행은 강간과는 달리 의사에 반한 성관계(간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불법성이 강간에 비해 덜 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성적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 친고죄였으나 해당 규정이 2013년 6월 폐지됨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에 포함되게 됩니다.

• 강제추행은 중대한 범죄이나, 강간에 비해서는 덜하다는 단편적인 생각으로 속으로 삭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 한번의 실수가 더 큰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고소를 통해 막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소 이후 그에 관한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임에도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충분한 보상까지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자신이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라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의 결과가 있는 경우 가해자로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엄단의 필요성이 분명한 범죄이기에 실제 가해 행위를 했다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과한 형량을 받게되거나 누명을 쓴 경우,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담변호사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 아청법(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및 청소년이 건강하게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법률입니다.
• 아청법의 보호대상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및 초등학생과 만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의 청소년 및 중 · 고등학생이 그 주요 대상이며,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인신공격 범죄는 가해자 및 당사자에게 중형에 가까운 처벌을 선고하게 됩니다.
• 또한,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아동 ·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 배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형이 확정되면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됩니다.
•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행위 내용을 표현하는 경우에도 규제 대상입니다. 실제 성인이지만, 교복을 입고 성적행위를 하며, 그 영상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이 청소년으로 묘사되어 있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 받게 하거나, 이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조에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합니다. 또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친족간 성폭행에는 부부간의 성폭행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족간의 성범죄가 기존의 강간 및 강제추행보다 그 형량이 무거운 이유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친족 구성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여겨지던 것들이 최근에는 너무나 쉽게 일어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친족간 성폭행의 피해자는 대부분 피해를 입고도 내색하지 못하게 되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역으로 허위 신고,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어 모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공중밀집장소추행 입니다. 이는 밀집 되어 있는 공간의 특성을 이용한 범행이라 많은 군중들 속에서 누가 피의자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타 사건들에 비해 빈도 높게 나타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출퇴근 시 승객들이 몰리면서 비좁은 공간에서 서로 의도하지 않게 밀착하는 상황적 특성으로 성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외에도 클럽, 찜질방, 광장 등 밀집하는 공중장소에서의 추행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반대로 이는 언제든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음을 말합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고의성 유무가 해당 사건의 가장 주요한 내용으로 초기부터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쉽게 일어날 수 있기에 재범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이라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이 보안처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이라면 30년 이라는 장기간 동안 신상공개를 통해 전 국민이 피의자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10년간 취업제한과 일부 국가의 비자 발급도 불가능해집니다.

• 성범죄는 밀착형 범죄 뿐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몰래카메라를 활용한 도촬 관련 성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교묘한 방법들이 등장해 사진 촬영시 소리가 나지 않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거나, 열쇠고리나 손목시계를 가장한 카메라 등도 등장해 몰래카메라 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또는 판매, 임대, 제공 그리고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면 설사 촬영 당시에 그 촬영대상자가 촬영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촬영 후에 그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벌금형이라면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경찰서에 신상정보등록은 물론, DNA채취와 더불어 20년간의 신상공개 및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간(준강간)

• 피해자가 고소를 결심하게 되면, 형사소송은 시작됩니다. 피해자는 어떤 범죄의 종류인지 몰라도 피해를 받은 사실 관계를 밝히고 처벌의사를 호소하면 고소는 완료됩니다.
• 이 단계부터 중요한 것은 고소장에 써야 할 것과 쓰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검사의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이나 죄가 성립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이때부터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초기에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사개시

• 수사를 개시하게 되면 고소인과 피의자를 소환하여 고소인조사와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때 변호인이 동석이 가능합니다.
• 변호사 없이 피의자이든 고소인이든 자신이 해서는 안되는 말과 해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추후에 고소인은 가해자의 불기소 처분 소식을 받게 되어 다시 한 번 상처받게 되고, 피의자는 검사의 기소 처분을 통해 재판단계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장래에 발생할 불이익에 대해 대비하여야 합니다.

검사의 기소 및 불기소 처분

• 수사가 완료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송치 받은 검사는 사건을 검토 후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 고소인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했다면, 이 단계에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고, 피의자 역시 검사의 기소처분으로 재판단계까지 넘어가야 하므로 엄청난 고통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피의자/피해자 모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통받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재판단계

•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싸움이 시작됩니다.
  검사측에서는 어떻게든 피고인을 공격하여 죄를 입증하려고 하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피고인이 홀로 전문가인 검사와 싸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한 검사와 동등한 전문 능력을 갖춘 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유능한 변호사와 함께라면 언제든 소송의 판도를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체적인 폭력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외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것도 신체적인 폭력에 해당합니다.

정서적인 학대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으나,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 합니다.

경제적인 위협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것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폭력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방임

무관심과 냉담으로 대한다거나 위험상황에 방치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